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, 전매제한, 적용지역, 개념 feat.주택법 최근 부동산대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. 그 중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도권 거주자가 많다보니 가장 관심이 많은 분양가상한제/투기과열지구/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천천히 조사해보았다.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공식적인 주택법을 기준으로 삼았다. ■ 1. 분양가상한제 개념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(감정가)+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. 최근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표준건축비가 오른 것보다 저 택지비(감정가)가 상승하게 되면서 많이 오르게 되었다. 이 분양가를 잡아보겠다고 나온 것이 분양가상한제이며, 택지비를 지금의 높은 가격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배제한 원가 수준으로 감정함으로서 지금 그 지역의 가격(실거래가) 이하로, 즉 분양가격이 그 아래로 형성되도록 윗가격에 제한.. 더보기 이전 1 다음
